[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이 섬과 수산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확충과 조직,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1월 5일 열린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정부의 섬·수산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 방향과 목표가 설정돼도 이를 실행할 조직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류 위원장은 수산업 지원과 섬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수산업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섬 주민을 위한 정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섬에는 어업인뿐 아니라 농업인, 소상공인이 거주하며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교육과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살고 있다. 따라서 특정 산업의 지원 성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민 개개인의 생업과 생활 여건을 폭넓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 이용, 학생 통학, 농수산물 출하, 취약계층 돌봄 등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가 대표적인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는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농사지은 작물을 제때 판매할 수 있는지, 아플 때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섬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섬별 생업과 생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주민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통합 이후 교통·의료·교육·돌봄 등 분야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계 부서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섬 정책의 성과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광객 증가, 시설 확충, 사업 실적뿐 아니라 주민의 이동 시간, 생활비 부담, 필수 서비스 접근성 등 실제 생활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예산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섬과 수산이 중요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사람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일상의 권리가 작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업 지원과 함께 섬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농수산위원회의 책임”이라며 “전문인력과 조직·예산을 확충하고 주민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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