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이 과거 전남과 광주가 각각 운영했던 소통 플랫폼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4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시민주권본부 행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소통人전남'과 '광주온'의 운영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구축에만 7억 원이 투입됐으며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총 5748건의 시민 제안 중 단 110건만이 채택되는 데 그쳤다. 이는 1.9%에 불과한 채택률로, 시민들의 소통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세금 먹는 하마'이자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향후 통합 플랫폼 구축 시 이러한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또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민원메신저' 제도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과의 통합 등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진 노동정책관 감사에서는 특별시가 노동 감독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조직 마비 상태임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주요 핵심 보직마저 공석이며 국비 지원 협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한 현장 감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집행부가 조직 책임 체계를 즉각 확립하고 필요 인력과 예산을 서둘러 확보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MOU를 체결한 91개 기업 중 실제 입주한 기업이 단 13개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MOU 체결부터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저조한 성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MOU 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외 우량 기업을 실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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