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이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 반환금 4억 7천만원이 미납된 사실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환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5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 의원은 2026년도 성장투자유치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은 총 4억 7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의 약 73%에 해당하는 수치로, 심각한 관리 부실을 보여준다.
강 의원은 미수납액 발생 원인과 납부기한 경과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효석 성장투자유치본부장은 기업의 투자 포기, 경영 악화, 사업 중단 등을 보조금 반환 사유로 설명했지만, 납부기한을 넘긴 금액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강성찬 의원은 "보조금 반환 결정은 실제 징수로 이어져야 한다"며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 납부기한 경과 여부, 징수 진행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액 상당 부분이 환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 점을 언급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보조금 반환 결정 이후 납부 독려, 징수,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시·구·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로 인한 반환 지연은 있을 수 있으나, 미수납액이 장기간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부 일정과 징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장기 미수납 발생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효석 성장투자유치본부장은 "시·구·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반환금이 계상·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징수 관리 시스템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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