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역사 교육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지혜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초청 강연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집필·심의 과정의 독립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역사 교육이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료와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교육행정 책임자의 역사관이 공교육에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10월 28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황현필 소장 초청 강연이 있다. 황 소장의 과거 6·25전쟁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역사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강사 선정의 적절성에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은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 또한 강사 선정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했으며 제기된 우려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완하고 잊힌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감 개인의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료와 학문적 검증,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안민석 교육감과 황현필 소장의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동행, 이후 공식 강연 초청 및 인정도서 개발 추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특정 인물이 인정도서 개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히려 집필진 선정부터 심의까지 모든 과정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가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이 의원은, 인정도서 개발에 있어 집필진 선정 기준과 역사적 정확성 검증, 그리고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으로부터 독립된 전문 심의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황현필 소장 초청 강연 및 해외 역사탐방의 선정 경위와 관련 예산 집행 내역 공개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개발 목적, 추진 일정, 집필진 구성 및 선정 기준 제시 △집필·심의 과정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검증체계 마련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지혜 의원은 역사 교육 강화라는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고 어떤 검증을 거쳐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역사 교육은 교육감의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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