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특별시의원, “공공비축미 배정 감소, 농업현장과 행정 간 소통 강화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40만 톤으로 확정된 가운데, 농민 단체들의 지난해와 같은 45만 톤 매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 내 완도 지역에서는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완도군의 공공비축미 기본 배정량은 1850톤으로, 지난해 2036톤 대비 186톤이 감소한 수치다.

조인호 통합특별시의원은 이러한 배정량 감소에 대해 지적하며, 농업인들이 공공비축미 배정 기준과 물량 감소 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의 배정 기준과 일선 시·군의 현장 인식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의 정책 방향이 농업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의 혼란과 불신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비축미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벼 출하와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완도군을 포함한 관계 시·군과 협의를 통해 배정 기준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3년간의 매입 실적, 재배 면적, 수급 안정 시책 평가, 벼 재배 면적 감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