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교육정책 추진 과정의 의회 소통 부재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행정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등 주요 조직개편 사항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 협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제12대 의회 당시부터 건의안 등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정부 해당 부처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소수 사학을 제외하고 납부율이 10% 이내에 머무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 등 현행 제재 방안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하는 현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사학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은 인정하나, 반복되는 미납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된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징계 기준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적발 결과와 징계 수위가 달라질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감사·징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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