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엽 특별시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계속비 이월 예산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부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시설 공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연차별 예산 중 당해 연도에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계속비 이월은 사업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준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계속비 이월액은 전남 지역에서만 1911억원에 달했으며, 광주 지역에서도 442억원을 기록했다. 두 지역 교육청을 합치면 총 2300억원을 넘는 막대한 규모다. 이는 100억원 규모의 초등학교 건물을 무려 23개교나 지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규모의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박 의원은 요구 자료로 제출된 연차별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연도별 예산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정별 소요 예산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계속비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세부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준엽 의원은 당해 연도 현안 사업과 연차별 계속 사업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심민철 부교육감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외부 요인에 따른 지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청은 향후 계속비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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