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21억 1400만원 규모의 '강원 광역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도와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행정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계획이 두 차례나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당초 계획했던 강원대학교 GPU 공동 활용 방안은 보안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 자체 장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으나, GPU 서버 가격이 지난해 8월 대당 5억원에서 올해 1월 1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폭등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도는 자체 장비 구축 대신 정부의 AI 공통기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했다.
이러한 사업 추진 방향 변경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문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강원대학교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안 문제와 장비 도입 비용 등으로 계획이 잇따라 변경된 만큼, 당초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에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만큼 18개 시·군의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로 사업 방향이 변경되거나 추진 일정이 지연될 경우, 그 경과와 사유를 시·군에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 의원은 신규 공무원의 장기 실무수습 문제도 제기하며 인사상 불이익 개선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은 9급 공무원 정원 부족으로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정식 임용에 앞서 1년 가까이 실무수습을 거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시기 차이에 따라 경력 인정과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충족 시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공직생활의 시작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조직의 정원 문제로 임용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불이익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공직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이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한 부담을 이제 막 공직에 들어선 직원들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개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수 오차 비율은 2022년 89.95%, 2023년 103.40%, 2024년 95.40%로 해마다 변동을 보였다. 문 의원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기본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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