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제350회 정례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대옥 의원을 통해 업무보고서의 수치 불일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집행 실태, 그리고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의 지역 편중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정 의원은 경제국 업무보고서가 도민 대상이 아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작성된 형식이라고 지적하며, 보고서 내 주요 수치들의 일관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가 보고서 앞부분에는 300억원으로, 40쪽에는 800억원으로 표기되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육성자금 지원 실적 역시 업무보고서상 2992억원, 경제진흥원 자료상 3014억원으로 22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청년창업자금 사업비 관련 자료도 일관되지 않아 경제국장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집행 실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총 4000억원의 육성자금 중 836억원이 아직 융자되지 않은 상태이며, 올해 특수 목적 자금 300억원 중 150억원 가량만 집행될 경우 연말 예치금이 7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 의원은 2017년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된 운전자금 한도 8억원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중소기업 기금의 고정금리 1.5% 요율 인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 무이자 대출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2023년 11억원이었던 사업비는 2026년 15억원으로 증액되지만, 지원 건수는 2023년 246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 242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특히 시군별 지원 현황에서 춘천 218명, 원주 134명, 강릉 120명 등 세 지역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 반면, 횡성 6명, 화천·양구 6명, 정선 3명 등으로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정 의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한 정보 접근성이 좋은 거점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목표치를 먼저 부여하고 미달 물량만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사업비 증액과 지속적인 확대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예산 계획 수립만큼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경제국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조건, 고정금리,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여 자금 지원의 문턱을 낮춰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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