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순천시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현수막에 대한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 4일 관련 법령 및 타 지자체 사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비 조치됐다.
이번 정비는 현수막의 문구와 이미지, 그리고 설치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특히, 왕운중학교와 매산중학교 등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교육시설 인근에 게시된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순천시는 유사 사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북구에서 진행된 현수막 정비 사례를 참고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현수막의 정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게시 관계자에게 지난 4일 시정명령을 공식적으로 통지했으며, 이후 관내에 게시된 모든 해당 현수막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마쳤다.
순천시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게시 기준과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광고물 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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