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장수군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움직임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우려를 표하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전북 지역의 핵심 기관이 우선 이전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두 건을 채택했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결의안’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 공공기관 전북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기존 내국세 재원에서 기금이 전입될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반이 축소되어 지방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주민 복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1차 이전 이후에도 지속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의회는 전북이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다양한 특화 산업 분야와 기존 공공기관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핵심 기관 이전을 통해 산업 간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의 산업적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우선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군정 주요 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했다.
특히, 해당 특별위원회는 각 읍·면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의 추진 적정성, 진행 상황, 사업 효과 및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수군의회 정상득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건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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