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선9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군사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이를 위해 △민통선 축소 및 출입 절차 개선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생활 불편 개선 △민관군 협력 및 제도 개선이라는 3대 전략 아래 총 12개의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실행에 돌입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민통선 및 통일대교 검문소의 3km 북상 추진이다. 또한 하이패스급 출입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상시 출입자의 통행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단별로 상이했던 민통선 출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농 체류 시간 연장을 건의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임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0㎢ 규모의 해제와 행정위탁을 추진한다.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호벽 등 군사장애물 철거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와 군 협의 사전상담제 활성화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군 협력 및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평화안보자문관을 장성급과 영관급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관 정책협의회 등 민관 협력 관계를 구성하여 소통 체계를 강화한다. 파주시 군사 규제 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권 신설 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시는 민통선 출입 체계 개선 시 주민 편의와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및 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군 협의 기간 단축은 민북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역사·문화 관광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진각·초평도·허준묘·리비교를 연결하는 평화관광 지역 조성과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민선9기 군사 규제 개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군,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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