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이·통장 1000명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강광석 시의원이 이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2027년 전면 실시를 위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35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미 '시범'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는 현행 방식이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범사업 지역 8곳의 특별시비 부담액 1440억 원과 시범사업 미포함 지역 8곳의 국비 및 특별시비 부담액 4320억 원을 합한 총 5760억 원으로 16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재정지원금 2조 8500억 원 중 최소 6000억 원을 농어촌기본소득에 투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권한 이양에 따른 행정 비용과 반도체 기반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외한 잔여액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강 의원은 무안군, 나주시, 순천시 등 전남 읍·면 지역과 광주 농촌 지역 등 16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 논의 과정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정부의 최소 50% 이상 재정 부담률을 명시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역소멸 대책으로서 정부 재정 부담률이 적어도 80%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는 민형배 시장의 결단과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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