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전남과 광주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체계를 일원화하여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군구 담당 부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운영된다.
합동점검반은 중개사무소 등록 및 고용인 신고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와 임장비 명목의 별도 금품 수수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준수 여부도 중요한 점검 항목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 행위, 자격증 대여 행위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세사기 우려가 높은 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그리고 민원 발생이 잦은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와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령 위반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지도·점검과 더불어 시민과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세계약 시 권리관계 확인 등 전세사기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이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도·점검과 계도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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