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 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전선에 나섰다.
지난 10월 구성된 ‘공동 국비확보단’은 6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의 활동을 펼쳤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제주의 미래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총 10개에 달한다.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는 약 2기가와트 규모의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 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도 주요 안건으로 제시됐다. 2030년까지 신규 등록차량 100% 전기차 전환 목표에 맞춰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을 요청했다.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에는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패키지 지원이다.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AI·기후 전략과 직결된 5극3특 성장엔진과 AI 전환 사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 대비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이 낮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가의 적극 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AI 전환을 위한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 특화 AI 기반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권칠승 정책위 의장은 “전기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남은 심사 과정에서도 제주 주요 국비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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