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민선9기 고양특례시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3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주거혁신 및 안전 관련 공약 이행 계획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현재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은 300%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및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 절차와 예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준용적률 산정에는 목표연도까지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 용량 및 수용 가능 인구 규모 등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재 기준용적률 300%를 유지하면서 정비용적률만 35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시는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합리적인 정비용적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사전 협의 및 전문가 사전 자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독주택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건폐율을 60%, 용적률을 18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현재 지구단위별로 적용 중인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규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1층 필로티 구조 조성 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 방안으로는 청년·어르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청년 신혼 행복주택 거주 보장, 재건축 지역 이주자 대책 마련, 노후도시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정비사업 컨설팅, 원당 뉴타운 정비사업, 관산·원당·능곡·행신 노후주거 재정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책으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감시 제어 장치 설치가 추진된다. 현재 18곳의 의무 설치 대상 지하차도 중 14곳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4곳에도 설치 예정이다. 침수감지 알람장치는 총 27곳 전체에 설치를 마쳤다.
김달수 고양대전환위원장은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 속도를 끌어올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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