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8년간 전국 최초의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하며 지방정부 롤모델로 자리매김한 광명시가 이제는 전국 표준을 제시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것이 공공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지난 8년간 뿌린 기본사회 씨앗을 촘촘하게 연결된 체계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명시는 민선 7·8기 8년간 복지, 교육, 돌봄, 경제, 주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 전국 최초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전국 최초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완성 등 수많은 '최초'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기반 위에서 기본관계, 찾아가는 그냥드림 등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의 외연을 넓혔다. 시는 개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여 대한민국 대표 기본사회 도시를 완성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본사회 향한 최초의 길을 열어온 광명의 여정은 언제나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했다. 2018년 중·고교생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완성을 이뤘다.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인지건강을 위한 '인생정원'을 조성했다.
또한 2023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생학습지원금' 조례에 따라 50대 시민들에게 학습지원금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수도권 최초로 첫돌을 맞은 아이 가정에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을 지급하며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시민 생활 안정에도 힘을 보탰다.
2021년부터 운영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상담과 복지자원 연계를 체계화하여 '광명형 복지안전망' 모델로 발전시켰다. 2025년에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이처럼 광명시는 교육, 복지, 경제, 돌봄, 건강, 에너지 등 시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권 보장 정책을 확대하며 기본사회 실현의 토대를 다져왔다.
기본사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에도 집중했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사회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정책 추진의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의료, 요양, 주거, 일상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담았다.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시민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하여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조례, 조직, 위원회, 실무 협업체계를 아우르는 정책 추진 기반을 갖추며 기본사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다.
광명시는 기본사회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한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지원사업', '가족 외식비 캐시백 지원사업' 등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사업', '60대 건강실천 지원금 지원사업' 등은 제도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우리가 만드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서비스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회적 관계까지 공공이 지원하는 '기본관계'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 지난 20일 전국 최초 청년 기본관계 플랫폼 '라임'을 선보였다. '찾기 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장된 '그냥드림'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현재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전수조사하고 정책 공백과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생애주기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생애주기별 핵심 정책 과제, 단계별 실행 전략, 신규 기본사회 정책 발굴,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시장은 시대 변화에 맞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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