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주시가 관내 불법 광고물 정비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단속 위치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GPS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 분쟁을 줄일 전망이다.
여주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의 객관적인 증빙력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방식은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했으나 정비 위치나 시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장 사진을 수동으로 업로드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됐으며, 실시간 정비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주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을 투입해 통합안전관리 GPS 단말기를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 정비 용역 반원까지 단말기를 휴대해 단속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시스템의 핵심은 '실시간 자동화'다. 현장에서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하기 전·후 사진을 단말기로 촬영하면, 위치 정보와 정확한 시간 데이터가 자동으로 태깅되어 전용 서버로 즉시 전송된다. 관리자는 사무실 PC를 통해 정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과태료 부과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주시는 과태료 부과 시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통한 민원 분쟁 방지, 업무 디지털화를 통한 실시간 통계 산출, 단속 사각지대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사업 운영 성과와 정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후, 9월에는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수거 시민보상제' 참여자에게까지 확대 보급해 더욱 촘촘한 정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GPS 단말기 도입은 현장 정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이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여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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