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에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삭감된 예산 항목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종선 의원은 복지 예산의 특성상 감액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예산 삭감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 안전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숙인 시설의 낮은 입소율을 지적하며 거리 노숙인 발굴과 자활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삭감에 대해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으로는 기존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며, 서비스 축소나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열악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 사업의 부진한 실적을 지적하며, 피해 아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예외 조건 명확화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경아 의원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양육수당과 보육지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우선 배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 공동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시립요양원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사 이동 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