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4.5일제 도입에 대해 정책 설계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4.5일제가 시대적 흐름에는 부합하나, 현재 설계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4.5일제 지원 방식이 중앙정부와 차별화되어 사업 규모만 확대되고 정책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기업당 지원 인원을 제한하여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반면, 경기도는 신청 기업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높은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의 감액은 정책 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컨설팅형 인턴십의 일몰 역시 성과 부진의 원인 분석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핵심 지원 인력 운영과 사회보험료 지원 구조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이 3+2 구조 운영을 통해 연착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역별 인력 수요, 이직률, 사업 지속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감액에 대해서도 영세기업의 고용 유지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4.5일제가 중요한 변화인 것은 분명하나, 면밀한 설계 없이 확대될 경우 정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유지하고, 사회적경제 현장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