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기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 예산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경기도 사업 신청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점을 강조했다. 이는 중앙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경기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 의원은 점포 철거비 국비 지원을 이유로 전체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폐업을 두려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기부 사업 확대에 발맞춰 경기도는 재기 장려금 등 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청률이 높은 재기 장려금에 대해 소득 기준 현실화와 사업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 이후 재기 여부, 부채 경감 효과 등 사후 관리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의 재기 과정까지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성장지원 단가 인하와 신규 조직화 예산 삭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골목상권 공동체 관리 실태 점검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지사가 지정 및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정확한 현황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