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농정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에 착수,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농정 예산 감소 우려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자체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론이 부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꼼꼼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총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 686억 원으로 오히려 5.7% 감소했다. 도 전체 예산에서 농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6년에는 3.1%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위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보조 상향 건의와 함께 도비 보조율 상향을 주장하며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 경기 인삼 명품화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어린이 건강 과일 지원 사업과 같은 전통 식품 정기 공급 사업을 제안했다. G마크 투어, 해양 안전 체험관 등 도민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의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도시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예산 확대 및 도시 농업인 관리 플랫폼 구축을 요청했다.

이동현 의원은 해양 레저 인력 양성, 시화호 관련 사업,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며, 일부 학교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예산 부족 사례를 지적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을 다변화 사업과 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으로 분리 추진하고, 학교 급식 지원 문제는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 소득, 학교 급식,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수산국 예산 중 증액된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기금, 국비 보조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도 자체 사업이 감액 편성된 현실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축산 동물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