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기금 돌려막기', '과대 세수 추계', '부실 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김 지사의 재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는 과거 김 지사가 중앙정부를 향해 비판했던 내용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복지 기금의 대규모 감액을 지적하며, 특히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감액 폭이 크다고 강조했다.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강제 이관하는 예산을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 지방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을 기금으로 숨기고, 심지어 예산을 증액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눈을 피해 사업을 기금으로 밀어 넣는 '기금 돌려막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며, 경제 여건 악화로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세수는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2026년 본예산 세수를 과대 추계한 것은 '엉터리 추계'의 재연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되는 기금에 부실한 사업을 얹고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의회 통제를 피하려는 행태는 책임 있는 지방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도민의 삶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즉시 잘못된 예산 편성 방식을 바로잡고 재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