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교육자치 변화에 발맞춰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주재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연구 착수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보고를 통해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 규모 확대 우려, 도청과 교육청 소관 상임위 간 불균형, 정책 수요 변화에 대한 상임위 구조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법적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조직 개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 분야의 업무량 증가와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구조 변화 등 최근 교육자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은주 위원장은 “교육자치 확대에도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 복지, 자치 분야에 대한 상임위 재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상임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 설치가 지방의회 자율권에 속하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당별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에게 더 나은 구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교육행정은 교육청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 체계 재정립, 교육재정 및 보조금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기능 재배치 모델, 교육청 전담 상임위 증설안, 수석전문위원 정원 조정, 관련 조례 및 회의 규칙 개정 필요성, 집행기관과의 협력 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