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경기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지만,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3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기준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한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도의 홍보 부족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이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향후 논리적 근거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2030 주거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