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 정책 허점 집중 감사…김태형 의원 '쓴소리'

AI 보안부터 해외 사업 위탁까지…도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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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태형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추진의 허점 정조준 실태파악 시정조치 강력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전반의 정책 추진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를 진행했다. 김태형 의원은 특히 AI, 국제협력, 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 등 주요 분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AI국 감사에서 KT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관련 사이버 보안 위협 문제를 거론하며 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협력국 감사에서는 G-FAIR 행사의 주관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코트라가 주관하는 배경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의회 사전 보고 누락 등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의 민간 위탁 계약 과정의 행정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과원을 향해서는 경기 G-펀드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의회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료 제출 없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과정에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 검토나 내부 보고체계 작동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정책 집행 전반의 투명성, 책임성, 절차적 정당성 재점검을 촉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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