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업무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실효성 확보, 인사 및 지휘권 운영 체계, 예산 사업 집행의 일관성, 협력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사권과 지휘권 이양이 미흡하여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 배분의 불균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자치경찰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규정이 위원장의 법적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앙에 제도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과의 협력 구조도 정책 공동 기획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도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경찰 사업이 일선 경찰서에서 자체 사업처럼 운영되는 혼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력단체가 도의원과 소통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 안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11월 17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