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이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이 남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이 부족하고,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물었다.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방식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개량화된 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응 전략이 부재한 예산 집행은 남부 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세부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단순 집행 건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금융 지원의 임팩트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기업의 매출액 변화, 신사업 개발, 지속가능성 여부, SVI 창출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집행 실적에 머무르지 말고 지원이 실제로 기업의 성장과 지역 생태계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과와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회혁신경제국의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면 경기연구원 등 전문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