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11일,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시민 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도시계획이 중앙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 권한의 실질적인 세종시 이관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도시를 설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조성한 뒤 세종시가 완공된 시설을 인수·관리하는 현재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될 공공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세종시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관될 공공시설은 117개소에 달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비만 2,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건립될 공공건축물 5개소의 건립 비용 약 1,485억 원 역시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준공 고시된 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도시계획 권한이 세종시로 이관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정비에는 전체 해제 지역 중 극히 일부만 포함된 점을 비판했다. 이는 세종시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김 의원은 세종시가 이미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원도시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새로운 정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녹지의 유지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전문가, 시민, 의회, 행정이 함께 계획 수립부터 조정, 평가까지 참여하는 제도적 협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제 지역 전체를 재정비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권 단위의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하고, 세종시가 도시계획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