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시정 전반의 '전시행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4기 출범 이후 세종시가 체결한 다수의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약 체결 자체가 행정 성과로 포장되는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업무협약이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에도, 세종시가 외부 기관과의 형식적인 협약만 남발하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은 단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협약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LH와의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적 세입을 미루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 보고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당 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약해 일부 준공 지역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종시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의 안일한 판단과 절차적 미비가 시민의 공동 자산인 시 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양자산업 협약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며 홍보하는 행태, 박람회나 행사 실적을 협약 실적으로 포장하는 행태, 위탁기관 예산을 부적절하게 변경·집행한 사례 등을 '전시행정'의 예시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다수의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방치되고, 절반 이상이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은 행정 관리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협약이 남발이 아닌, 명확한 목표와 사후 점검을 전제로 한 '책임 행정'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