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의 통폐합 행정예고 번복 사태와 관련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육 행정 신뢰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통폐합 추진 과정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적하며 교육 행정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행정예고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을 강조하며 교육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 통폐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며 행정예고 철회 과정에서 정식 공문이 아닌 메신저를 통해 통보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는 행정 신뢰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고 비판하며 신속한 철회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구리중과 구리여중의 학생 수가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폐합 논의에 앞서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행정예고가 실수로 게시됐다는 교육지원청의 해명에 대해 “이는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표준화된 의사결정 절차와 책임 구조를 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장은 행정예고 실수 게시를 인정하며 향후 학부모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통폐합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