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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2026년도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정책 중단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업비가 80% 가까이 삭감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황 의원은 심야 시간대 긴급복지 대응의 사각지대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그는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시행 이후 이행 실적이 전무한 점도 비판했다.
황 의원은 조례에 규정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충전기 설치, 보험 가입 지원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만 있고 실천이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긴급복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같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소홀하다고 비판하며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에 집중해 체감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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