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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이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으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두 노선에 대한 재검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외에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동 재건축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 요인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 서남권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및 교통 수요 증가 예측 항목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총사업비 부담 문제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서 벗어나,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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