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의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 정책을 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온도차'논란이 불거졌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금 격차로 인해 아동 차별 및 기관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평등권 보장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 유아의 유치원 학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시·군·구 공동 재원 구조상 재정 부담으로 인해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내년도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알려져, 유치원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부모가 거주지나 선호도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좇아 기관을 선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창 위원장은 교육부의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언급하며 유보통합 시대를 맞아 교육과 돌봄의 균등한 기회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동결 결정을 재검토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