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방파제 등에 설치된 테트라포드(TTP) 관련 안전사고가 최근 9년간 331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12%에 달하는 등 치명적인 위험성을 보이지만, 정부의 출입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총 3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평균 30~40건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특히 사고 발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이 107건(사망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67건(사망 5명), 부산 39건(사망 4명), 제주 35건(사망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잦은 인명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구역 내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인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42건, 2024년 30건 등 여전히 연간 30~4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도 8월 기준 이미 26건이 발생해 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입통제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0년 법 개정 이후 2025년 9월까지 총 170건이 적발됐으며 총 1,6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35건, 경북 31건 순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테트라포드는 구조가 복잡해 추락 시 구조가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 차원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