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세종시 지원 조직의 축소와 핵심 성과 지표 삭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추진 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이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조직 통합의 여파로 지원단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러한 조직 축소와 함께 실질적인 논의 기능도 상실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지난 2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형식적인 보고·점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3년부터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사실도 꼬집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평가 항목에 명시됐지만, 현 정부 들어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며 정책 후퇴를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명실상부하게 기능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시지원단 인력이 6명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 실장은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세종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단의 기능을 즉각 복원하고 국회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