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 5만 8천여 호가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은 3,289억 원에 달하며, 주거 복지 제공이라는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총 58,448호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4,820호와 비교했을 때 5년 만에 135% 급증한 수치다.

미임대에 따른 재정적 손실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누적된 임대료 손실은 3,289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처음으로 연간 손실액이 7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6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실률 증가는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두드러졌다. 건설형 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2025년 7월 5.2%로 2.9%p 상승했다. 반면 매입형은 같은 기간 3.3%에서 3.8%로 0.5%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임대 호수가 많은 단지들은 대부분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사회 인프라로 인해 입주 희망자들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군산 나운 4단지의 경우 총 1,954세대 중 599세대가, 충남 당진석문 3단지는 총 696세대 중 328세대가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있어 절반에 가까운 공실률을 기록했다.

안 의원은 “새로운 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확충,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