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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번 성남시의회 305회 임시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과 김선임, 윤혜선 의원, 최현백 의원은 정상적인 상임위 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을 위해 밤 12시 자동 산회 시각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으나,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의원들 모두 불참으로 일관해 11월 정례회에 실시될 25년도 성남시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끝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집행될 약 5천억원 규모의 예산과 정책은 세부내역에 대한 어떠한 감사, 견제도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깜깜이 예산’ 으로 방치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중차대한 사태다.
퇴장을 주도한 안광림 부의장은 지난 2023년 당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상임위 파행과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킨 이력이 있다.
불과 이틀 전,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발언을 두고 “신성한 의회에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부정선거로 직무정지 처분 이후 의장직을 사퇴한 이덕수 의원, 불미스러운 일로 당원권 정지된 안광림 현 의장 직무대리를 주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는커녕 오로지 시장만을 감싸고 두둔하며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17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지 않는 신상진 시장의 소통라이브, 참석한 시민들 앞에서 시장의 허위성 발언 등 시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이 부담스러웠는지 상임위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단 퇴장 후 다음날까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의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시민을 기만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행정교육위원회 민주당과 무소속 야당 위원 일동은 이번 파행 사태의 책임은 의도적으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위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서은경 위원장은“이번 임시회에서 발생한 파행 사태로 인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위원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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