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올해의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서울시가 선언적 철폐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서울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상시 운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해 나간다.

또 서울경제를 좌우하는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 또한 상시 점검해 실효성과 정책 지속성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으로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연중 365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는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가동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에 이어 끊김 없는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철저한 사후관리와 확산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다.

핵심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첫째,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적인 규제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가동한다.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운영했던 행정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오는 9월,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한다.

시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에 수시로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발굴단의 제안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신속하게 검토해 실현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정책에 반영,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실현할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빈번·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접수 민원을 ‘처리지연’, ‘모호한 지침’, ‘불명확한 규정’, ‘ 과도한 심사’ 등 키워드 유형별로 세분화해 개선방안을 찾아 나간다.

이 외에도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재검토한다.

인허가 등 규제 개연성이 높은 건축분야 등 서울시 주요 지침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우선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과제의 시급성, 중요도, 파급력 등을 파악해 안건을 구체화한다.

이어 규제 존치 필요성과 폐지 가능성 등에 대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진행한다.

여러 부서에 걸친 복잡한 규제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규제 안건 TF’ 와 갈등 영향 분석으로 정밀하게 조율해 나간다.

마지막은 전문가 심사 단계다.

시는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4개 분과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을 운영해 분야별 규제 개선안을 검토·심사하고 혁신안을 마련한다.

규제혁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을 상시 점검해 지연을 막는다.

추진 완료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대시민에게 공개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규제혁신 적정성, 비용·편익 분석 등 사회·경제적 효과도 분석해 시민·직능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규제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규제혁신 공모전과 포럼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내부직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이어나간다.

셋째, 규제혁신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신산업·민생경제 등 서울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하고 규제 개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 규제혁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한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체크리스트는 규제 존치 필요성부터 비용 대비 효과, 행정 집행 부담 등 규제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와 검토 등에 활용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부서나 시 차원을 넘어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시 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자치구 규제담당국장으로 구성된 ‘시-자치구 규제발굴협의체’ 운영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규제발굴부터 주요 규제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도 펼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