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민기회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사업의 유사성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비가 5년째 그대로인 것 등을 비판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4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은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과 중복지급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 행정의 복잡성을 초래해 농업인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사전에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점검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은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시원에 대한 처우는 처음 출범한 2019년도와 동일하다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최하위임을 지적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중요한 구제책인데, 작년에 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은 것은 보험가입율을 올리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고 질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등으로 농작물재배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재해 발생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