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3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14억원 감소한 2조 8,729억원으로 2023년 세수 결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083억원 감액 교부 되는 등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기금을 활용해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편성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은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감액하는 등 기정계획 대비 2,408억 1,006만원이 감소한 4,923억 7,817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중호 부위원장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사업비 감액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또한 많은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데 비해 홍보비는 조정이 없었던 점은 사실상 증액으로도 볼 수 있다며 홍보비 예산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한영 의원은 학교 스마트단말기가 교육 현장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묻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기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검사와 관련해 학교 실내의 범위에 급식실이 포함되는지 묻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학교 통폐합 목표 시기 변경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비 감액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청에서 로드맵을 마련해 실행나갈 것을 주문하고 추진 계획 자료를 요청했다.

이효성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에 매우 중요한데 비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대입 진학시 전국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하며 생활기록부 기재역량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유치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로 인한 연수 경비 감액과 관련해 대상자 예측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의 2023년 체험시설개선사업 계약 방법 변경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사립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립유치원에도 같은 사업이 추진되는지 질의하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수는 증가하는데 공립유치원은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묻고 사업명에서 운동선수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초 시행된 2007년 이후 교육환경 변화와 대전교육청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규정 위반 학원 수 증가에 따른 과태료 수입 증액과 관련해 학원 점검 결과 및 위반사항, 부과금액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