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11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2240곳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지난 10월 26일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공포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진 상태다.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는 AI가 등기부등본, 시세, 근저당 등 계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분석하고, 임대인의 신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인중개사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계약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서비스는 2027년 상반기 중 공인중개사 현장에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9일부터 18일까지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어 19일부터 27일까지는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서비스 가입 및 활용 방법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자 지난 10월 8일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에는 성남시의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안전전세 관리단’의 운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현장 점검 및 상담 등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캠페인을 통해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계약 전 위험 요인을 꼼꼼히 확인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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