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화성특례시가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2026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구체적인 징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부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월 체납액과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뒀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과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해 세정과, 징수과 등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규모와 현재까지의 징수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징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신속한 재산 압류 및 압류 대상 재산 범위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부서 간 징수 업무 경험과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징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점용료 부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더불어 신탁회사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징수 과정에서의 잠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세외수입 징수 과정에서 제도적, 환경적 어려움이 상존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부서별 맞춤형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가 높은 책임감을 갖고 징수 업무를 완수하여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나아가 화성특례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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