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화성특례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 화성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규제 관련 불편 사항을 직접 제안받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공모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소상공인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생명·안전 강화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등 5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4건 등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 도입을 통한 반복 증빙서류 제출 개선'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이 아이디어는 시민들이 공공시설 이용 시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 절차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은 '건축 허가 시점에 따른 소방 안전 불평등 해소 방안'에 돌아갔다. 이는 건축 허가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소방 안전 관련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수상 아이디어들을 관계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윤호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규제 관련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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