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특정 범죄자의 재활시설 입소설로 인해 파주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과거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3년 전 '금성의 집'이라는 재활시설의 파주 이전을 허가했던 파주시의 행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파주시는 토지거래 허가와 건축 관련 행정 처리를 거쳐 시설 이전을 승인했으나, 주민들은 시설 운영 이후에야 그 성격을 알게 되어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
고 전 의원은 2023년 4월,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가 주민 갈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일방적인 시설 폐쇄 선언이 아닌 이전 대체지와 실질적인 주민 안전 대책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그는 "금성의 집은 어느 날 갑자기 파주에 생긴 시설이 아니다. 파주시의 행정 처리를 거쳐 이전이 이뤄졌다"며 "행정이 처리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시설처럼 대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파주시는 관련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책임자 문책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고 전 의원은 "오늘은 김근식이지만, 내일은 더 위험한 범죄자가 거론될 수 있다"며 "그때마다 상황 설명을 올리고 CCTV 숫자를 제시하는 땜질식 대응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주시에 △2022년 행정처리 과정 및 결재선 전면 조사 △당시 감사·문책 결과 및 미이행 사유 공개 △법무부·경찰·보호관찰기관과의 상설 협의체 구성 △고위험 입소 예정자 사전 정보 공유 △위험도별 관리 및 주민 보호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궁극적으로 시민 불안의 출발점은 갱생 시설 자체가 아니라, 설명과 대비, 사후 책임이 부족했던 파주시의 행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파주시는 온라인 여론 관리 대신 잘못된 행정의 책임자를 밝히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고 전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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