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역 내 고도제한 추가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도시 여건과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완화책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기범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강상태 의장, 정연화 부의장 등 시의회 지도부, 집행부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까지 폭넓게 참석했다. 용역사는 현재까지 검토된 고도제한 추가 완화 방안과 주요 검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고도제한의 현황과 지역별 특수성을 면밀히 살폈다. 고도제한 완화가 가져올 도시 발전 가능성과 더불어 도시 경관, 기반 시설 확충, 시민 안전 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위원들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역 실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용역사에 당부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도시건설위원장은 “고도제한은 도시의 미래와 주민들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 주민 편익 증진, 도시 경관 및 안전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용역 결과와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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