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포천시가 복잡한 개발부담금 업무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QR코드 활용 홍보를 본격화한다.
1990년부터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과 대상 사업 종류나 면적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포천시는 개발부담금 대상 안내 및 예정 통지 공문에 포천시 누리집 내 개발부담금 분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개발부담금의 대상 사업, 진행 절차,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 계산 방식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부담금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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