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가격표시 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간 도내 면세 휘발유 및 경유 취급 주유소 44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의 2차 활동으로,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가 변동에 따른 면세유 가격이 실제 판매 가격표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앞서 2022년과 2024년에도 면세유 판매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2024년 조사에서는 대상 주유소 478개소 중 385개소에서 가격 표시 오류가 확인되어, 상당수 주유소에서 가격 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상 판매 가격과 면세유 가격 표시 현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유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면세유 가격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 종료 후에는 위반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주간 신규 등록한 도내 가맹본부 305곳을 대상으로 가맹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의무와 과태료 기준 등을 안내하는 활동도 펼쳤다. 2024년부터 신규 가맹본부에 대한 정기 변경 등록 안내 활동을 이어온 결과, 신규 가맹본부 대상 과태료 부과율이 2023년 19%에서 2024년 10%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도는 올해에도 사전 안내 중심의 현장 활동을 통해 법 위반 예방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사업자의 법 준수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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