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천 자갈공장 이주노동자 사망, 유호준 의원 '반복되는 사고, 국격 의심'

대전시의회, 농업인 안전 지킴이 나선다…재해 예방 조례안 통과 초읽기
대전시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방진영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인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조례안은 대전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술 보급, 교육·홍보, 안전 보험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점이 돋보인다.방진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대전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농업인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더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9
대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대전시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친다. 안경자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고령층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취약해지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했다. 고용 불안은 물론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계속고용 독려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등이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정책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안경자 의원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조례 시행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3-19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제로' 시대 열릴까
대전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정명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건설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막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 관급공사 명확화,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수급인의 서류 제출 의무화,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존에는 별도 조례 없이 내부 지침에만 의존해 임금 체불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 및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 운영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2026-03-19
대전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조례안 통과
대전시의회가 학생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전시는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조례안은 학습 부진, 정서 불안, 복지 사각지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또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 기피, 회피 기준도 명시했다.학생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절차도 마련됐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실시, 운영실적 평가 등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이금선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습 부진뿐 아니라 정서 심리, 가정환경 및 복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 복지 지역사회가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9
대전시, 폐렴 백신 지원 확대…감염병 예방 '총력'
대전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렴 백신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효성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백신 지원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백신 종류를 단백결합 백신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15가, 20가 백신에 국한되었던 지원이 더 다양한 종류의 백신으로 확대된다.질병관리청은 이미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의 면역원성이 우수하고 예방 효과가 검증됐다고 판단,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전시도 선제적으로 백신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이효성 의원은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단백결합 백신의 지속적인 개발과 예방접종 도입으로 인해 기존 백신에 한정된 접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백신의 원활한 도입과 국가예방접종 계획에 상응하는 지원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 시민들은 더욱 폭넓은 선택지 안에서 폐렴 예방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6-03-19
대전 대표 음식 육성 조례 개정…20년 묵은 숙제 풀까
대전시가 20년 넘게 잠자던 대표 음식 육성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건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대전 대표 음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 음식 문화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대전 대표 음식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에는 대표음식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표 음식 및 음식점 지정과 지원, 상표 출원 및 상품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대전시는 그동안 대표 음식 육성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0년 '대전 6미'를 선정했지만, 시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것 외에 별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간담회를 열어 대표 음식 선정 방안을 논의했고, 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거쳐 대표 음식 재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정체성이 담긴 대표 음식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대표 음식을 발굴하고, 대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6-03-19
대전시, 폐교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 제도화
대전시가 폐교를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폐교재산을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전시 관내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오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년 주기 폐교재산 관리 활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 우선 활용, 폐교재산활용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이다.김진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잇따르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비용 증가, 지역 공동체 공동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어 특수학교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점에서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의 폐교 활용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19
대전 뷰티산업, 소규모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대전 뷰티산업이 소규모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박주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뷰티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 인력에 대한 인증, 그리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1월 대전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인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개원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하게 한다.박주화 의원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제들로 인한 불편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용업 종사자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과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같은 지원은 장기적으로 대전시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 뷰티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3-19
대전시, 임산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확대
대전시가 임산부와 산모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이한영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다. 개정안은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원 대상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또는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못한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와 그 배우자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2급 감염병으로,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면역력을 전달하기 위해 접종이 권장된다.현재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중구, 서구, 대덕구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다. 올해 동구와 유성구도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9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추경 정책 맹비난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가 정부 추경에 발맞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고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경기도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취약계층 관련 복지 예산 약 2440억 원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고 의원은 “재정 압박을 이유로 복지를 줄이려 했던 경기도가 이제 와서 정부의 '전쟁 추경'에 맞춰 세수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숨은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또 빚을 내는 것이냐는 날선 질문도 던졌다.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해 총 5조 118억 원 규모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채는 2033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장기 채무로,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김동연 지사 역시 약 2000억 원 규모의 기금 융자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했다. 고 의원은 이 또한 빚을 재원으로 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지 예산 2440억 원 삭감이 왜 추진됐었는지부터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도민의 필요가 아니라 중앙정부 추경 기조에 맞춰 결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경제부지사 출신 도지사가 발 맞춰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26-03-19
인천시의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위한 정책 연구 본격 착수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구에 돌입했다. 유승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이번 연구는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SDGs 이행은 단순한 권고 사항을 넘어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보고회에는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김대영 의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인천시 송태진 정책기획관 등 10명이 참석했다. 윤경효 이사는 'SDGs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그는 글로벌 SDGs 이행 동향과 국제적 이행 점검 구조를 설명하며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외 SDGs 정책 동향 및 법 제도 분석, 인천시 SDGs 이행 현황 및 정책 수요 진단 등을 핵심 내용으로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연구는 인천시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2030년까지 적용 가능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토론에서는 인천시 SDGs 이행 현황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의회 중심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유승분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현되는 정책"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앞으로 약 90일간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인천시의회 중심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입법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거듭나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기금이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와 202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기금 규모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성 우려를 제기하며,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전환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기금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경상적 사업을 대신하는 데 사용될 경우, 기금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범사업이나 긴급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박재용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략적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위원장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기금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재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재용 의원은 “기금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9
시흥소방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저상소방차 운용 점검
장대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시흥소방서를 찾아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새롭게 배치된 저상소방차의 운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최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소방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간담회에서는 지하공간 화재 진압에 특화된 저상소방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장 의원과 시흥소방서 관계자들은 저상소방차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새롭게 배치된 저상소방차는 높이가 2.1m로, 기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나 상가 건물의 낮은 지하주차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좁은 공간에서도 기동성을 확보하여 화재 진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장 의원은 이미 2024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저상소방차와 같은 특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 도내 총 5대의 저상소방차를 우선 확보하기로 결정했다.현재 시흥시에는 1대의 저상소방차가 배치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 의원은 “지하주차장 화재는 발화점 접근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대응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장 의원은 소방대원들의 숙달 훈련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기차 화재와 같은 고위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소방당국과 의회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첨단 진압 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3-19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복지국 ‘적극행정’ 독려 결과, 고양시 양00 씨 의상자 인정 지원 확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 결과, 고양시 주민 양00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데 대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숭고한 행동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고양시 양00씨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및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복지국에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며 "그 결과 의사상자 인정과 보상 지원 확정이라는 의미 있는 심사 결과가 통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상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이 핵심"이라며 "경기도 복지국이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 통보와 지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된 양명덕 씨는 지난 1월 24일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이 운전자 없이 내리막 방향으로 움직이는 긴급한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막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제동을 시도했다.해당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대상자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다만 이 과정에서 의상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양00 씨는 의사상자 6급으로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상금 약 1억 29만원이 지급되고 경기도에서는 특별위로금 400만원과 함께 매월 4만원의 수당 및 명절 위문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김완규 의원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양00 씨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참된 의로움의 모습"이라며 "이번 의사상자 인정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시민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서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며 이러한 행동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숭고한 행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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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천 자갈공장 이주노동자 사망, 유호준 의원 '반복되는 사고, 국격 의심'

대전시의회, 농업인 안전 지킴이 나선다…재해 예방 조례안 통과 초읽기

대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제로' 시대 열릴까

대전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조례안 통과

대전시, 폐렴 백신 지원 확대…감염병 예방 '총력'

대전 대표 음식 육성 조례 개정…20년 묵은 숙제 풀까

대전시, 폐교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 제도화

대전 뷰티산업, 소규모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대전시, 임산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확대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추경 정책 맹비난

인천시의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위한 정책 연구 본격 착수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거듭나야

시흥소방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저상소방차 운용 점검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복지국 ‘적극행정’ 독려 결과, 고양시 양00 씨 의상자 인정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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