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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BRT 노선서 자율주행 '레벨4' 실증 본격화…안전·편의성 확보 주력
세종시가 충청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버스 실증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BRT 노선을 방문, 자율주행 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레벨4' 기술 실증 계획을 논의했다.이번 점검은 충청권 BRT 노선을 활용한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고도 자동화 단계인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실증 및 상용화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서비스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최원석 위원은 "일반 버스와의 서비스 차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지원 체계와 연속 운행 시 시스템 과부하 문제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주문했다.김현옥 위원은 입석 허용 시 안전 문제와 다인 승차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운행 중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소통 및 대응 체계 마련과 자율주행 실증사업 고도화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안신일 위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자율주행 버스 운행 데이터와 안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운영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여건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는다. 시의회는 향후 완전 상용화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준호 의원, 경기도에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 '총력'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들과 만나 파주시가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통일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전국 4개소 지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말 도내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파주가 개성과 인접하고 수도권 산업 기반과 DMZ 관광 자원을 동시에 갖춘 점을 부각했다. 그는 "평화경제특구의 정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그간 접경지역으로서 파주가 겪어온 성장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투자 유치 가능성, 기반시설 확보, 산업 전략 등 평가 항목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고준호 의원은 "특구 지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작동하는 특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특구 지정 후 지속적인 관리와 산업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 후보지 공모를 마감하고, 27일 대면 평가를 통해 도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 4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준호 의원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파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도심 속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자 공동체 소통의 거점"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주제 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교수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되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하다며 관리 인력 확보와 책임 구조 마련 등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이승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관재팀장은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체육회가 협력하는 공동 운영모델을 통해 학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심홍숙 군포시 파크골프협회장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체육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다만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한 추가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 설치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김택천 함께하는스포츠포럼 이사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운영위원회 설치와 책임 분담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필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재산관리담당 사무관은 지자체 협력 확대, 관리 인력 지원, IoT 기반 무인 개방 등 다양한 운영모델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윤경 부의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며 "학생 안전과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관리 인력과 책임 구조,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해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과 같은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며 "앞으로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정책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 의정공헌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2026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각 분야에서 남다른 공적과 사회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정책 개선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총 17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왔다.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 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찰실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위험 대응 인력의 심리,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과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 분야 입법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왔다.이서영 도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해 왔다.특히 분당 재건축과 직결된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이 의원은 여러 차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강한 고도제한을 받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행안전구역 조정과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특히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됐음에도 비행안전구역 고시가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방부의 고시 이행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또한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동일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정책 공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연구활동도 이어왔다.이서영 도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경기도 주차난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방안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시정책 연구도 지속해 왔다.전반기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 회장을 맡아 1기 신도시 정비와 단독주택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했으며 후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용적률 상향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신도시의 도시기능 회복과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연구했다.특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도 이번 수상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 및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고시 촉구 경기남부광역철도 성남 유치 16년 방치된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수광선 도촌, 야탑역 신설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서현로 교통혼잡 개선 분당 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공론화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주민 정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문제는 이서영 도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지역현안 해결 사례로 꼽힌다.판교신도시 조성 이후 약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해당 부지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과 연계해 약 550억원 규모의 교육, 문화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을 이끌어 왔다.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들과 총 8차례의 정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구상 단계부터 공모 참여 전략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오는 4월 1일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경력단절 여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 지역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고준호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수상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는 고 의원이 파주시 교통 소외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농촌형 이동복지차량 '타니 마니' 사업 추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키오스크' 도입 등 지역 기반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의원은 푸드뱅크 푸드마켓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모델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주민 생활 가까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고 의원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고 의원은 현장의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문제로 끌어올려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온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도시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복지 정책의 한계를 넘어 농촌과 지역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복지 정책 논의를 이어 온 점도 이번 감사패 수여의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이번 감사패를 복지 현장의 기대와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채명 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논의…안양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안양시 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이 의원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생활체육 공간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학교의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공유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학교의 관리 부담과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체육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종목별 거점학교 운영이나 동호회 자율 관리 방식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육청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황대호 경기도의원, 전격 불출마 선언…한준호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준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청년대변인 출신인 황 의원은 도의원 중 처음으로 한 후보 지지를 공식화하며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지역 정가에서는 황 의원의 불출마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는 그동안 유력한 수원시장 후보로 거론되어 왔으며, 경기도의회에서 정책통으로 인정받아 왔다.황 의원은 과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했다.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후보의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특히 북유럽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에서 K-민주주의 회복력을 주제로 연설해 주목받았다. '만원의 기적' 소액 모금 캠페인으로 단기간에 많은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다.황 의원은 불출마를 결심하면서, 자신이 누렸던 기회가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난이, 김보미 등 300명의 기초, 광역 청년지방의원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과 경기도에 시대교체가 필요하며, 이를 주도할 차세대 리더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신의 불출마가 경기도의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황 의원은 한준호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가장 잘 이어갈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젊은 일꾼으로서의 역동성과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추진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경기도의 새로운 비전은 역동적인 '새로운 피'가 감당해야 한다"며 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덧붙여 그는 "작은 벽돌 한 장을 놓는 심정으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선택이 개인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대교체의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한준호 의원과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유호준 의원 "경기도 성평등 정책, 대한민국 이끈다"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3월 13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026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이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빛의 혁명을 완수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사회적 과제로 제시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여성청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 문제에 공감하며 성평등 실현 없이는 민주주의 완성도 어렵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지연된 여성 및 성평등 의제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며 성평등 정치인으로서의 의정활동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공공생리대 그냥 드림' 시범 사업이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정책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하며 경기지역 여성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유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최 측은 유호준 의원을 소개하며 기지촌여성 피해자 지원, 보편적 월경권 보장 등 그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의회와 현장에서 실천하는 유 의원의 활동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성평등 확장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여성대회에서 활동가들을 만나 격려와 채찍을 받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유호준 의원, 경기도에 공공기관 노조 단체교섭 성실 응할 것을 촉구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경기도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나온 요구라 더욱 주목된다.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유 의원은 3월 16일, 경기도가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유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출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통해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 경영 전반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깊숙이 관여해 왔음을 지적했다. 2024년 경기도가 산하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평가 결과가 좋은 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예고되면서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노조 측은 미래세대재단 출범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의 주요 사안 역시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됐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 개입해왔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이 경기도에 어떻게 정착할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도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만큼, 이번 단체교섭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과거 노동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행정안전부가 조례를 통한 노동이사 관련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기도가 정관 개정만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그동안 공공기관 운영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단체교섭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경기도가 단체교섭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상기시키며 김동연 지사가 '나쁜 사용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경기도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과 연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자원봉사자 헌신 존중받는 대전 만들어야"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295회 임시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자원봉사자들"이라며,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의 가치를 재조명한 것이다.최근 자원봉사 참여 인원 감소와 참여자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 고령화,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된 점도 언급했다. 봉사자들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활동비를 개인 부담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 및 보상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이 의원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실비 보전 및 안전 지원 기준 마련, 실질적인 인센티브 및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자원봉사센터와 지역 공동체 조직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자원봉사는 시민의 자발적 연대"라고 정의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받고 그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시설비 갑질' 맹비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의원은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대전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사용자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단지 외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실제로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의 사례를 보면 CN CITY가 공급관 시설과 지역정압기 공사비용을 사용자, 즉 공동주택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이 의원은 공급사가 내세우는 '특정 단지 비용 부담 시 전체 요금 인상 우려' 논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민 비용으로 정압기를 설치하면 향후 인근 지역 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공급사가 가져가게 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개별난방 전환의 정책적 효과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개별난방 전환은 가구당 최대 3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자,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배출권 확보 등 시의 환경 정책과도 부합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26년 된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세대별 보일러 설치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 활동 종료, 대청호 규제 개선 등 성과 올려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대전 지역의 각종 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해 왔다.송활섭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주요 활동으로는 집행기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규제 현안 관련 정책 점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 현장 방문 등이 있다. 기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장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점검하고, 재산권 제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덕특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정책 동향을 살폈다.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 관련 현장 점검과 관련 기업 의견 청취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규제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송활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발언…장애인 고용 활성화 해법으로 '문화예술' 제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대전시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촉구했다.황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전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대전시는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이 재원이 장애인 직접 고용을 통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형 문화예술활동 표준사업장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표준사업장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대전시는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 예술단체는 예술인 양성과 사업장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다.실제로 대전에는 행복한우리복지관의 '행복한 앙상블'과 같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황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예술 활동과 장애인 고용을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전시가 고용부담금을 수동적으로 납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능동적인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채명 의원, 안양 호계동 하수처리 개선 사업 추진 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안양시 호계동 일대의 하수처리 개선 사업을 꼼꼼히 살폈다.이 의원은 안양시청 하수과 관계자를 만나 호계동 일대 침수 예방과 하수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3월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정담회에서다.이날 논의의 중심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민 숙원사업이었다. 안양시는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과 호계3동 리치밸리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특히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호계2동 온천지구 주변이 주요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하수도 악취를 줄이고 정화조 유지관리 부담을 덜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최근 잦은 국지성 호우와 예측 불허의 기상이변에 따른 강우량 증가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됐다. 2026년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준공 예정이다.이채명 의원은 “하수도 정비와 침수 예방 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